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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nd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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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맞습니다. 법원이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를 당사자에게 직접 묻고, 또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바로 영장 실질 심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가 충분히 '다툴만하다'라는 인터넷경마 점을 강조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뇌물 혐의를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나 또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장호중 검사장 인터넷경마 등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라는 취지에서 인터넷경마 자진 포기 의사를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 그러니까 검찰의 구속 영장과 변호인단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법원 안팎의 관계자들에게 파악을 해보니까 피의자나 변호인단의 출석 문제때문에 심사 자체 일정 자체가 연기된 경우는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앵커]
아무튼 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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